"선거법 위반 꼼짝 마" 충청권 선관위, 광역조사팀 띄운다

딥페이크 등 이용한
허위사실공표도 단속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세종·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청권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역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특별광역조사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팀은 충청권선관위의 조사·단속 정예요원으로 꾸려진다. AI콘텐츠를 이용한 신종 선거범죄 등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AI이미지·딥페이크 등 이용 허위사실 공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작 행위,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충청권역 단위 금품·음식물 제공과 같은 중대선거범죄다.

앞서 충청권선관위 지도과장 및 광역조사팀장은 전날 세종선관위에서 특별광역조사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충청선관위는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해 고발 3건, 경고 15건 등 총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가 음성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AI를 이용한 신종 선거범죄의 출현 등 변화되는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광역조사팀을 설치·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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