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료계 파업 예고…"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 방안 아냐"

의대 증원 발표 당일인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 입시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강행 시 총파업 돌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당분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의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협 회원의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의협은 릴레이 1인 시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규탄 집회 등도 열었다. 

의협은 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발표 시 ”작년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3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강행 시 16개 시도의사회가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1만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88.2%가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전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의료기관 5곳인 ‘빅5’ 소속 전공의도 86.5%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의대 정원 및 관련 현안 의사 인식 조사’에서 협회 회원의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들 중 49.9%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동결을 넘어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의협은 지난 2일 일본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사회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 감축을 시작했다“며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생을 늘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과 지원이 느는 ‘낙수효과’ 또한 기대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필수과 의료인들에게 오히려 ‘낙수과 의사’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사가 크게 늘어나면 의료비 증가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의료공급자 수는 보건의료제도, 재원 등과의 관계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이공계 학생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지원이 늘어나면 궁극적으로 과학기술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강행할 시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증 대응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