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화 시동…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현재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 대표 1명은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본위원회 개최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앞서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경사노위 본회의가 서면으로 한 차례 진행됐을 뿐, 대면으로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노사정은 "기업 생산성과 근로 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노동시장·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