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3책5공’ 위반 IRIS가 잡는다

정부가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3책5공’ 제도 위반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연구자의 3책5공 제도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3책5공은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까지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시 연구수행에 전념토록 하고 신진 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그간 연구자가 3책5공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등 3책 5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유형도 많아 연구자나 정부 사업담당자 입장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기준 24명이 3책5공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IRIS는 기존에 부처별 각각 운영해 오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결과 정보, 연구비 집행정보, 연구자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IRIS에 3책5공 사전검증 체계를 도입했다. IRIS로 연구자가 수행 중인 전 부처의 동시수행 제한 대상 과제 수와 제외 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산출하고, 이를 위반 여부를 알려주는 식이다. 과제접수와 선정평가, 과제협약, 협약변경 연구관리 단계별로도 3책5공 위반여부를 알려줘 선의의 위반자 발생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 IRIS가 그 사실을 알려줘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