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상업용 스파이웨어 대응 조치…연루자 비자 발급 제한

"상업용 스파이웨어,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위협"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 문제에 연루된 개인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신규 정책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자국 내에서 이뤄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 일환이다. 상업용 스파이웨어란 사용자의 전자 기기에 원격 접속해 정보를 빼가는 등 행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일컫는다.

미국은 그간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남용이 전 세계적으로 억압과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제한, 인권 유린과 이어진다고 보고 우려를 표해 왔다.

국무부는 이날 "상업용 스파이웨어 남용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협한다"라며 이것이 결국 임의 구금과 실종 등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아울러 "이런 수단의 남용은 보안과 방첩 위협을 제기한다"라며 "미국은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편이고, 상업용 스파이웨어 남용에 연루된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계속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표적이 된 자국 당국자를 최소 50명가량 식별했다. 이들은 해외 주재 당국자들로, 최소 10개 국가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 정부 기관이 국가안보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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