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총정원 5천58명으로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천58명이 됐다. 이후 쭉 동결돼 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이달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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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김기춘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군 정치 댓글'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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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중진 희생론'에 "승리 위해 더 많은 사람 헌신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 희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나도 불출마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선민후사와 헌신이 필요하다"며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게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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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북익산갑 김수흥-이춘석 등 경선 23곳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 23곳을 발표했다. 13개 지역구는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심사 결과를 마친 36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15곳, 원외 지역구는 21곳"이라며 "후보자들을 경선에 부치고, 또는 단수로 발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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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항소…"불법녹음 인정 아쉬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항소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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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일주일만에 2조5천억원 몰렸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천631건(2조4천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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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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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성길은 9일 오전, 귀경길은 11일 오후 가장 붐빌듯"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8∼12일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하루 평균 이동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70만명(총 2천852만명)으로 집계됐다. 설 당일 이동량(663만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전년보다 3.1% 증가한 520만대로 예상된다. 귀성길은 설 전날(9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 다음날(11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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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에 화상 입는 영유아 급증…"안전장치·주의표시 미흡"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도록 하는 가열식 가습기에 영·유아가 데는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없는 데다 일부 제품은 주의 표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다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는 92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164건)의 56.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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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현대제철 폐기물 수조서 7명 쓰러져…1명 사망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쓰러져 1명이 숨졌다. 6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A(34)씨 등 노동자 7명이 쓰러졌다. 당시 수조 밖에 있던 작업자가 "사람들이 청소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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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제부도 풀숲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 발견…경찰 수사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풀숲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한 풀숲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포대기에 감싸진 채였으며, 맨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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