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간담회

건설사 애로 청취, 협력업체 대금 피해·임금체불 해소 등 모색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범 정부가 힘을 합쳐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이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고금리, PF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수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또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금을 유도한다.

고용부는 건설업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 중이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고,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

지난달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고,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체불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 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밝혔다.

또 태영건설 협력업체 중 임금이 체불된 곳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