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멕시코 국경’ 합의…트럼프 훼방에 휴지조각 위기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5일 의사당 안에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상원의 민주·공화당 협상팀이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과 멕시코 국경 통제 강화를 ‘교환’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몇개월 간의 협상 끝에 어렵게 이룬 합의가 대선에 유불리를 따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상원 합의안에 대해 소셜미디어 글로 “민주당에 대한 선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합의안은 민주당이 이민과 국경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만들어주고 공화당에는 짐이 될 것이라며 “바보짓 하지 말라”고 했다.

상원의 양당 대표들은 전날 1183억달러(약 157조원) 규모의 ‘긴급 안보 법안’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용 601억달러, 이스라엘 지원용 141억달러가 포함됐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고갈됐기 때문에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전황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에는 또 공화당이 요구해 온 대로 멕시코 쪽 국경 통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최근 1만명까지 도달한 하루 무단 월경자가 5천명을 넘어설 경우 대통령이 국경 폐쇄를 명령하고 월경자들을 내쫓을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현행 제도와 관행으로는 국경을 넘어온 월경자를 체포하더라도 그가 난민 지위를 신청하면 풀어줘야 한다. 멕시코 국경 문제가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이 통과되면 국경 폐쇄 권한을 쓰겠다며 상·하원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악에 이른 무단 월경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최대 공격 포인트로 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놔둘 수 없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합의안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애초 백악관이 멕시코 국경 문제에서 양보하면,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법안에 동의해주겠다고 한 게 공화당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와 두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그를 공개적으로 따르는 의원이 더 늘고 있다.

상원은 합의안을 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100명 중 60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도 하원에서 큰 벽을 만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그 법안은 하원에 도착하자마자 사장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훼방이 성공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미국 국내 정치에 계속 발목이 잡히게 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