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카드' 쥔 의사 반발에 의대 증원, 27년이나 걸렸다

국민 생명 담보로 한 파업에 정부 "의사인력 부족하다"면서도 '머뭇'
2020년 코로나 대유행 때 증원 추진했지만, 집단휴진에 결국 '굴복'
정부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 없을 것"…의협은 또다시 '총파업' 예고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6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2천명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늘어나게 됐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의대 증원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영향력과 집단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번번이 들고나오는 '파업 카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러 정권에 큰 부담을 안겼고, 의료인력 확충의 가장 큰 장벽이 됐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에는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에서 '의료계 달래기'용 카드로 이용됐고, 결국 정원이 되레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아야 했다.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2002년까지 의대 정원 10% 감축 후 동결'이 제시됐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본격 협상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대교육 부실 등을 이유로 '정원의 70% 수준으로 감축'까지 요구했지만, 줄다리기 끝에 10%를 우선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의료교육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전국 의대 정원은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천507명이었다.

협상 이후 의대 정원은 2003년도 3천253명, 2004∼2005년도 3천97명으로 점차 줄었다.

2006년에는 당초 계획인 10% 감축보다 더 큰 규모인 500명 가까이 줄어들어 결국 3천58명이 됐다. 의대 정원은 이후 19년째 동결됐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연구용역 등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검토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그때마다 정부를 압박해 증원 추진을 '사전 차단'했다.

커지는 필수의료 공백에 정부는 2018년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시도했다. 같은 해 폐교한 서남대 의대를 흡수해 향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의대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복지부에서 종합대책까지 발표하며 설립에 탄력을 받은 끝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의협은 곧바로 "현재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저지에 나섰다. 의협이 공청회 등에 참여해 지속해서 강하게 제동을 걸자 공공의대법은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이 법안을 다시 들고 온 것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다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여당과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로 육성할 방침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다. 더 큰 문제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었다.

이들이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어지는 휴진에 정부와 의료계는 충돌했다. 파업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가 고발당했다. 이에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이 생겨났다.

파국을 막기 위해 국회와 범의료계까지 나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한 가운데, 결국 의협은 2020년 9월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이것이 지난해 1월 의협과 복지부 사이 의료현안협의체 구성의 바탕이 된 '9.4 의정 합의'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에 반드시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28차례에 걸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정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 명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번에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추진한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의협은 또다시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의 실제 행동에 따라 추진 난이도는 달라질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해 12월에 총파업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를 마쳤고, 이날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보인 비율이 88%에 달했다고 밝히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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