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어난다…3058명→5058명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입학 정원이 증가한 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랠 목적으로 감축에 합의하면서 2006년 3058명이 된 이후 쭉 동결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증원 규모는 지난해 11 복지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벌인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명~2847명)보다 적지만, 당초 예상된 1000명대 초반 증언 폭에 견줘서는 상당히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공표한 이후 꾸준히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지난 1일에는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고 제시했다. 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의사단체들은 ‘총파업’을 언급하며 크게 반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역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