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입부터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총 5058명

2020.9.4. 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정부의 증원 발표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전국 40개 의대는 총 505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의대 증원 규모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내년도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 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현행 40%)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친 뒤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2.6. 뉴스1

조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대 신설에 대해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며 “당장 결정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나라 의대 수에 비해 많기 때문에 신설보다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잘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의료인들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분들이다.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라겠다”며 “만에 하나 불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6. 뉴스1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