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기춘·김관진 등 980명 특별사면·복권

김상민 기자 2024. 2.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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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직을 지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설날 특별사면했습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조치됐습니다.

복권된 언론인은 4명인데,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 모두 MBC 출신들입니다.

과거 회삿돈 횡령,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등으로 유죄를 받았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을 비롯해 경제인 5명이 복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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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직을 지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설날 특별사면했습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조치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을 포함한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도 포함됐습니다.

[심우정/법무부 차관 :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안보실장 역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면 대상이라는 걸 미리 알고 형을 확정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사면심사위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선 여야 2명씩 전직 국회의원 4명이 복권됐습니다.

복권된 언론인은 4명인데,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 모두 MBC 출신들입니다.

과거 회삿돈 횡령,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등으로 유죄를 받았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을 비롯해 경제인 5명이 복권됐습니다.

이밖에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도 단행됐는데, 대상자는 45만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또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채철호)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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