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농민 시위에 결국…EU, 농업분야 ‘탄소배출’ 감축목표 삭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유럽 각국에서 농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따르자 유럽연합(EU)이 결국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관리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탄소 배출량 감축 로드맵에서 2040년까지 메탄·질소 등 농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기로 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 로드맵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EU의 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담은 것이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EU 전체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FT가 입수한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당초 EU 집행위는 농업을 2040년 배출 감축 계획의 핵심 분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초안에는 이를 위해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비료 화학성분을 바꾸며 소비자가 덜 탄소 집약적인 식품을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등 농업만이 아니라 식품 부문 전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U 집행위는 또 로드맵과 별도로 EU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평가문 초안에서 농업 분야 배출 감축의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우려되는 사항으로 속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최근 프랑스·독일·벨기에·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농민들이 농업 분야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트랙터를 끌고 도로를 봉쇄하는 등 대규모 시위에 나서자 반발을 우려해 농업 분야의 배출 감축 목표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농민들이 집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등 EU 바깥에서 생산된 값싼 농산물 수입에 항의하며 농업용 경유 면세 혜택 유지 등을 요구했다.

FT는 “유럽 각국 농민들 사이에서는 도시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농촌을 무시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EU의 환경 규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럽 정가에서는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세력이 이 같은 농민들의 반(反)EU 정서에 편승해 세를 불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농민들의 휴경 의무 규정을 올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을 결정하는 등 성난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유럽의회 교섭단체인 녹색당은 이날 EU 집행위에 보낸 서한을 통해 “농민들이 그들을 짓밟는 시스템의 함정에 빠졌다”면서 EU가 농식품 업계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농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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