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갱신 절차 돌입..."최대한 간단히 진행"

김철희 2024. 2.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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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이 공판 갱신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세부적인 계획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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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이 공판 갱신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간단히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증인신문 녹음파일로 다시 들으면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다며 녹음파일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세부적인 계획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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