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시위 확산에 유럽연합 농업 온실가스 규제 후퇴

집행위원회, 2040년까지 감축 권고안에서 농업 감축안 배제

유럽 농민들이 지난 1일(현지시각)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농민 생계 보장과 농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유럽 전역에서 생계 보장과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농민 시위가 이어지자,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권고안에서 농업 분야 감축 권고안을 삭제했다. 유럽의회 선거를 4개월 앞두고 농민들을 의식한 환경 정책 후퇴 조짐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각)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에서 90% 줄이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공개하면서 농업 관련 감축안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권고안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 목표에 해당한다.

애초 초안에는 농업 분야에서 메탄과 질소를 2015년 배출량보다 30%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초안은 또 농업을 온실 가스 감축이 필요한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규정했었다. 농업 부문은 유럽연합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유럽연합의 농업 분야 규제 후퇴는 지난달부터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의 시위가 이어진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독일 농민들은 지난달 7일 정부의 보조금 축소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벌였고, 프랑스 농민들은 2주 이상 전국에서 도로 봉쇄 시위를 이어갔다. 유럽 농민들은 지난 1일 유럽연합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 이후에도 농민 시위는 이탈리아 등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농민들의 시위가 확산되자, 유럽연합은 지난달 말 농업 보조금을 받으려면 농지의 4%를 휴경지로 남겨둬야 하는 조건을 올해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하는 등 농민 달래기에 나섰다.

유럽의회 내 최대 정치 세력인 ‘유럽 국민당’(EPP)의 페터 리제 환경 담당 대변인은 농민들을 위한 긍정적인 기회를 더 강조하고 농민들을 환경 정책의 적으로 보는 시각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들도 이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농민들이 “자신들을 압박하는 체제에 갇혀 있는 처지”라며 농식품 기업에 초과이익 환수용 세금을 부과해 농민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탈리아·스페인 등의 극우 정당들이 참여한 정치 세력인 ‘유럽 보수와 개혁’ 소속의 로브 로스 유럽의회 의원은 심지어 “이제 더는 기존 녹색 정책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을 몹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 6~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환경 규제 강화에 비판적인 극우 정당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의 환경 정책이 더욱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