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교원단체·공무원 반발은 과제

[EBS 뉴스12]

정부가 정규수업 전후로도 돌봄을 책임져주는 '늘봄학교'를 오는 2학기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저출생 국면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교원단체와 공무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사교육 열풍을 잡겠다며 2006년부터 시작한 방과후학교.

하지만 당시 학교 1곳당 추가로 늘어난 업무량은 한 달에 122시간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에도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못한 겁니다.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 운영 중 강사를 구하지 못해 교사가 프로그램을 대신 맡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장원 대변인 / 교사노조연맹

"강사를 실제 못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 에듀케어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미 시행을 하는 거니까 교사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특히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건, 교감이 돌봄지원실장을 맡으면서 결국 교원들까지 업무를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민원 대응부터 학교폭력 처리까지 교감이 맡았는데, 늘봄업무까지 추가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아, 결국 교원에게 책임이 전가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때문에 아예 지방자치단체로 돌봄 업무를 이관하고, 업무 인력을 교육청에서 파견해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큰 학교가 아닌 (작은)학교에 대해서 담당하는 방안이 나와서 특히나 현장의 교감 선생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업무를 맡게 될 공무원 역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때 신규 인력을 충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전태영 사무차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대부분 또 비정규 인력을 충원할 것이고 정규 인력 충원은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고 그러면 온전히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업무가 그대로 전가될 것이다."

늘봄학교의 실무 업무를 담당할 학교 비정규직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전문성이 부족한 불안정 인력만 대거 양산하고,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강사같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속도는 더디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실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 공무원의 업무를 지금보다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