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상 유출했나" 질문에…법무부 "약속사면 없다"[일문일답]

"형 확정된 이후 단기간에 사면된 과거 사례 많다"
기무사령부 참모장·MBC 전 사장 등 사면 "형평성"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임기 중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자로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등에서 행정제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 45만5398명을 사면하고 모범수 942명도 가석방한다고 덧붙였다.

심 직무대행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며 정치 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일문일답.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이 사면을 앞두고 징역형이 확정돼 '약속 사면' 논란이 있었다.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 사면 대상이 되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사면을 상신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한다. 사면심사위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형이 확정돼 있으면 된다. 형이 한 달 전 확정됐든, 전날 확정됐든 확정만 되면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징역형 확정을 만류했지만 김 전 장관이 직접 재상고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리 알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 아닌가. 사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가 흘렸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 교감과 사면 약속은 있을 수 없다. 과거에도 형 확정 이후 단기간에 사면된 사례가 많았다. 사면심사위에 다수의 외부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상고를 포기하는 일은 예상하기 어렵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이 면제받는 잔여 형기는 얼마인가. ▶개별적으로 정확한 형기를 답하기 어렵다. 김 전 장관은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다수 공직자를 지난해 신년 사면한 것과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번 사면에는 △고령 △국가·사회에 장기간 기여 △6년 이상의 수사·재판 △경륜과 능력을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등을 고려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이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외됐다. ▶사면은 국정운영의 필요성과 국민통합의 측면을 종합 고려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법무부는 통상 사면 대상에 속한 사람을 설명할 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왜 사면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조윤선 전 장관이 사면 심사 대상에 올랐는지. ▶답변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야권 인사가 빠졌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개된 사면대상자 중 과거 야권 정치인이 몇 명 포함돼 있다. 고위 공직자는 여야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사면권 행사에서 국민통합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지는 않는다.

-경제인 사면에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외 3명은 누구인가.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이름을 공개했다. 공개 여부는 여기에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사면심사위가 결정한다. 경제인 중 나머지 3명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말하기 어렵다.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은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뒤 지난달 31일 갑자기 상고를 취하했다. ▶ 두 사람의 형이 집행됐는지, 잔형이 집행됐는지 등 개별 내용은 사생활이므로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해 신년 사면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다수 공직자 중 두 사람의 공범이 사면된 전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범행 경위 △장기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 △수사·재판이 5년 정도 걸린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은 이미 지난해 8월 복권됐는데 이번에 또 복권됐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당시 특별사면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한 것이고 이번 복권은 2017년 계엄문건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것이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은 왜 사면되는가.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재판한 공직자들을 다수 사면했다. '국정농단'이라든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수사·재판을 받았던 이들이 사면돼 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언론인으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 △공동 사범의 사면이 있었던 전례 △범행 경위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