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협회 ‘의대 증원 회의’ 4분 만에 파행…각자 의견문만 읽어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이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전 마지막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각자 입장만 되풀이한 채 4분여 만에 회의가 파행됐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대표단은 6일 오전 10시 비공개 장소에서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양쪽 모두 각자 준비한 의견문만 읽고선 4분여 만에 퇴장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셈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만나 논의해왔다.

의협은 회의에서 정부가 자신들과 합의 없이 의대 증원 규모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의협 쪽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통보는 독단적이며, 이런 독선적 형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동호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필수·지역의료 소멸은 더 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대학 입시의) 의대 쏠림 가속화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 자리에 남아있던 복지부 쪽 협상단은 의대 증원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의협 주장을 반박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논의를 하자면서 논의 석상에 앉지도 않는 (의협)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일방적 통보를 받는 회의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협 의견을 1월15일에 요청했고, 오랜 요청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 끝까지 답변하지 않은 채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초 양쪽은 설 연휴가 지난 이후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 등을 심의할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6일 오후 2시에 잡히면서 증원 규모 발표 전 마지막 협상을 위해 협의체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협과의 협상 결렬과 관계없이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