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650만원... 배터리 성능·재활용성 따라 차등 지급

<환경부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차값 5,500만원 미만이라야 전액 지원
주행거리 400㎞ 미만 보조금 축소하고
충전·AS 인프라 많은 회사 차량 인센티브

지난해 8월 경북 상주시 무양 LH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상주시 제공

앞으로 배터리의 효율이 좋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전기차를 구매할수록 국비 지원금이 늘어난다. 또 충전 및 사후관리(AS) 체계를 촘촘히 갖춘 제조사의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모두 국산 전기차 구매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6일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보조금의 핵심인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400만 원, 경·소형 최대 300만 원, 초소형 250만 원 정액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원 줄었다.

지급 기준은 한층 깐깐해졌다. 그간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만 넘어도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0㎞가 넘어야 한다.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된다.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성에 따른 보조금 기준도 도입된다.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에 따른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 1㎏에 담긴 유가금속 가격을 반영한 ‘배터리환경성계수’를 통해 각각 5등급의 점수를 매기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차·초소형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다. 반면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 원)도 신설됐다.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를 장착한 차량이 대상이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도 최대 3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차량배터리전력외부출력(V2L) 탑재 시 20만 원, 고속충전 기능이 있을 경우 30만 원의 혁신기술보조금이 추가된다.

제조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 기반 확충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도 강화된다. 인프라 확충이 유리한 국내 제작사 차량에 유리한 지점이다.

지난해 신설된 충전인프라보조금은 최대 40만 원으로 늘어나 지난해의 두 배가 됐다. 지급 기준은 강화됐다.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할 경우 20만 원을 받는 건 지난해와 같지만 반드시 표준 충전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급속충전기를 200기 이상 설치하면 40만 원 전액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전국 8개 권역에서 각 1곳 이상 직영 AS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만 사후관리계수 만점(1.0)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직영 정비센터를 1곳 이상 운영만 하면 감점되지 않았지만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성능보조금과 인센티브가 모두 적용될 경우 올해 지급될 보조금 최대 액수는 중·대형 650만 원, 소형 이하 5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었다. 단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5,700만 원)에 비해 300만 원 낮아졌다. 5,500만~8,500만 원 차량에는 보조금 적용액의 50%만 지급되며, 8,500만 원이 넘으면 보조금이 없다. 다만 이는 국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한한 것으로, 실제 구매자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 원(경남), 최저 180만 원(서울)이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에는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