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첫째 돌봄 지원'…서울시 1.8조 저출생 극복 승부수

재택근무·출산축하금 적극 시행
중소기업은 인센티브 지급 검토

올해부터 서울시가 둘째를 낳은 가정에서 첫째도 부담없이 돌보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등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1조 7775억 원(국비·구비 포함)으로, 전년보다 18.5%(2773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저출산 대책에 나선 바 있지만, 이번에는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주거나 일·생활 균형 등 근본적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등 두 분야로 나뉜다.

탄생응원 분야부터 살펴보면,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넓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도 확대·강화하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더 많은 출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특히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 원(0살), 35만 원(1살)에서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린다.

또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육아응원 분야의 경우 둘째를 출산한 경우 첫째 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점이 눈에 띈다.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특히 맞벌이 부모가 출퇴근하느라 이른 아침부터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해 권역별 거점에서 돌봄·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4월부터 시범운영한다.

또 어린이집 밀집도와 정원충족률 등을 검토해 600곳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 3월부터 재정·인력 등을 지원한다. 폐원 위기 공간을 활용한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하반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올해 20개를 추가해 총 80개 공동체(32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토·일요일 이용하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올해 각각 17곳, 2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더 나아가 육아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논란을 빚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상반기부터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시행된다. 기존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이용 가구를 6천에서 1만 가구로, 이용 횟수를 가구당 6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올해 700개소까지 증가한다. 오케이존은 아이를 받지 않는 노키즈 존에 대응해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양육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을 말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130곳으로 확대하고,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업체 수를 3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이번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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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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