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발표하면 총파업"

이필수 회장, 41대 집행부 총사퇴·비대위 구성...총파업 절차 돌입할 것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가 6일 오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인 증원 발표 시 집행부 총사퇴를 시작으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소재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총파업 강행시 회원·전공의·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 이들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매몰되어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상호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정 구성원간 조정과 조율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국민들에게 의협과 정부의 각 주장 내용과 근거를 소상히 설명하고, 그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료계의 제안을 정부는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또 의협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중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도 문제 삼았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의사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시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전환과 누적적립금 소진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이공계 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