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탈탄소’ 바다로 달려간다…먼 바다 EEZ에 해상풍력 추진

이번 정기국회 법안 제출 예정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연안에서 200해리(약 370㎞)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장소를 현행 영해 내에서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재생가능에너지 해역 이용법’ 개정안을 개회 중인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풍력 발전기 설치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임시허가를 내준 뒤, 사업자가 어업인 등 현지와 조정해 합의에 이르면 정식으로 허가하는 2단계 방식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해저에 발전설비를 고정하는 기술이 주류지만,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풍차를 띄우기 위해 깊은 해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부유식 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바다에서 풍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최대 10배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의 영해 면적은 약 43만㎢이지만,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포함하면 10배가 넘는 약 447만㎢가 된다. 섬나라인 일본의 경우 국토 면적으로는 세계 61위에 불과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까지 합하면 세계 6위다. 일본 풍력발전협회는 해상풍력 설치가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넓어지면 해상풍력이 육상의 3.5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해상은 육상에 견줘 소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고, 연안에서 먼 곳에 설치할수록 더 강한 바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본이 연안에서 수백㎞ 떨어진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려는 것은 육상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토면적당 태양광의 도입 용량은 주요국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탈탄소’ 실현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면 해상풍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의 풍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에서 0.9%에 머무는 등 기여도가 작아,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해상풍력은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이 앞서가고 있지만, 미국·중국·한국·대만에서도 확대되는 추세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