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번째 업무평가…국토부·농식품부 A등급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정부업무평가에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등 12곳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이중 여가부와 방통위, 개인정보위는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관급 부처 중에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부처 중에는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이 B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50), 규제혁신(20), 정부혁신(10), 정책소통(20)이 적용됐고 적극행정 가점 3점이 합산됐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평가했고 국민 3만617명을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최대 수출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기재부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 환경부는 환경 킬러규제 개선 등이 좋은 평가에 기여했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