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해상풍력 설치 범위 영해→EEZ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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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상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장소 범위를 현재의 영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확대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 풍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약 43만㎢인 영해(내수 영역 포함)에서 EEZ까지 포함한 약 447만㎢로 확대됩니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해상 풍력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임시허가를 내준 뒤 사업자가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하면 정식으로 허가해주는 2단계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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