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1.8조…출산부터 주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부가 송출국과 협의 완료되면 시행
육아 친화 중소기업 ‘탄생응원기업’ 지정해 인센티브

오세훈 서울시장이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출산·육아·돌봄·주거 등 아이와 관련한 전 영역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들도 직원들의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6일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기존 정책이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한다. 주거나 일·생활 균형과 같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등 두 분야로 구성된다.

탄생응원 분야 중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장소를 확대한다. 예약 시기는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넓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더 많은 출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올해는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시작한다.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살), 35만원(1살)에서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늘린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육아응원 중 돌봄 분야에서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모 출퇴근으로 이른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해 권역별 거점에 아이를 맡기면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4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130곳으로 확대된다.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업체 수를 3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이용 가구를 6000에서 1만 가구로, 이용 횟수를 가구당 6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은 올해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오케이존은 아이를 받지 않는 노키즈 존에 대응해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양육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을 말한다.

어린이집 밀집도와 정원충족률 등을 검토해 600곳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 3월부터 재정·인력 등을 지원한다. 폐원 위기 공간을 활용한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올해 20개를 추가해 총 80개 공동체(32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토·일요일 이용하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각 17곳, 2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양육 가정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한다. 우선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시행된다.

서울시는 “아이를 볼 시간이 없다”는 목소리가 부모들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기업들이 육아친화제도를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방안이 마련되면 5월 중 시행한다.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가 목표다. 영등포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는 국비와 구비를 합쳐 올해 총 1조7775억원 투입된다. 작년(1조5002억원)보다 2773억원 증가했다.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정책과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