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역정치권 자학하는 모습 올바르지 않아"

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면제 불발 여야공방에 비판
민주당 겨냥 "선거에 이용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충남도가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이 정치공방으로 번졌다.

지역사회가 신속한 설립을 위해 공을 들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빠지자 서로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

김태흠 지사도 가세해 "지역 정치권이 스스로 자학하는 모습들은 올바르지 않다"며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경찰병원 분원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안에 담겼던 예타조사 면제를 제외했으며, 대안으로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 단축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설립 등을 추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타면제 조항이 빠지자 이명수(아산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연속해 예타 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충청권 정치인이 갖는 비애감을 확인하는데 그쳤다"면서도, "'경찰병원이 백지화됐다'는 식으로 선동하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 득실만을 생각하는 일부 지역정치인들의 행태에 강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총선예비후보인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곧바로 2일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본인 성과로 자랑하고 예타 면제를 공언해왔다.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예타면제 무산은 야당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여당 4선의 무능과 남 탓, 가짜뉴스에 강한 유감"이라고 반격했다(본보 2월 4일자 보도).

김 지사는 지난 5일 열린 '제49차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부분을 짚었다.

그는 "아산을 중심으로 일부 정치권에서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공세로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정치인임에도 '충청권의 정치적인 힘이 미약한 부분들을 보여줬다'고 스스로 자학하는 모습들도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예타면제를 주장한 이유는 사업기간 지연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550병상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라며 "두 가지 전부 법안 통과를 하면서 예타는 6개월 이내 신속처리, 550석 이상도 확실하게 보장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앞으로 2028년 준공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550병상,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의료진 1000여 명 규모다.

또는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의료기관 건립을 통한 국가차원 긴급대응 가능 △경찰 특화진료 제공, 비수도권 경찰관 경찰병원 이용접근성 향상 △지역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복지시스템 강화 △지역 진료수요 대응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기여 △의료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과 함께 경찰종합타운 완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달 중 신속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사업 선정, 4월 중 예타진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