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기춘 · 김관진 등 980명 설 특별사면

박원경 기자 2024. 2. 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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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설을 맞아 특별사면했습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은 복권됐습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은 복권 조치 됐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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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설을 맞아 특별사면했습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은 복권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 24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안보실장은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장위장으로 임명됐던 김 전 안보실장은 이번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돼 왔습니다.

이외에도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김승희, 박기춘 전 국회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법무부는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사면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은 복권 조치 됐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객과 화물 운송업, 식품 접객업과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도 단행됐는데, 대상자는 45만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또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다음 달 1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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