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최재원·구본상 등 980명 설 특별사면(종합)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980명이 정부의 2024년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왼쪽부터)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 연합뉴스, 각 사 제공

6일 정부는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고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자, 경미한 재산범죄 사범 등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김관진 전 실장과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등 전직 주요 공직자 24명이 포함됐다. 이우현 전 국회의원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의원은 복권된다.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은 선고된 형의 효력이 실효된다.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사면 이유로 “과거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이들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은 5명이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된다. 이들 기업인이 국가 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담겼다.

사면대상 중 947명은 일반 형사범이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하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재산범죄 위주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했다. 형기의 3분의2 이상 복역한 사람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절반에서 3분의2 정도를 복역한 경우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이중 129명은 생계형 범죄 등을 저지른 청년들이다. 노숙생활 중 생활고로 타인의 지갑, 휴대전화를 훔쳐 100만원 어치를 쓴 30대 남성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33명도 선별됐다. 가족 돈까지 투자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4년간 회사 자금 약 2억원을 횡령해 징역 1년을 받은 50대 기업인, 차용금 9700만원을 갚지 못해 징역 10개월을 받은 60대 기업인 등이 사면됐다.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했다. 총 45만5398명이 대상이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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