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보다 더 어려운 2기 공수처장 추천…야당 몫 추천위원 출마 문제도

뉴시스

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임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후보추천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 추천위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장 공백 장기화도 우려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6일 오후 4시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기 김진욱 공수처장은 6차 회의 이후 이건리 변호사와 함께 최종 후보로 결정된 바 있다. 1기보다 후보 선정에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날 7차 회의에서 위원 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 결론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6번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외 나머지 후보 1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천위는 총 2명의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여권에선 판사 출신 김태규(56·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마지막 후보로 추천하고 있지만, 지난달 10일 진행한 6차 회의에서도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위원 5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법무부 장관(대행),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아직 마지막 후보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15일 새롭게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의 의중이 변수로 꼽힌다. 법원은 지금껏 김 부위원장에 대한 추천 여부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7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하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야권 추천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가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어 이날 회의를 끝으로 사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추천위가 재구성되면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절차를 밟는 등 추천위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회의가 무산되면 공수처장의 장기 공석이 불가피하다. 앞서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지난달 20일 임기, 김 처장을 대행했던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같은 달 28일 임기를 끝마쳐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