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지원중단 조례 발의…노조 "일방적 폐지 반대"

11월부터 지원 중단…임시회서 논의 예정
노조 "고용불안 조성 말고 직접 대화 나서야"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전날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의원 9명도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11월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했지만,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조례안은 다음달 20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사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가 2019년 설립한 산하기관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온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전과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였다. 서사원 국공립어린이집인 든든어린이집은 노원·중랑·영등포·서대문·은평·강동 등 6곳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민간에 비해 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과 함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지난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했고, 올해도 1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예산 삭감에 따라 서사원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시설의 위수탁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안을 노사가 논의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관계자에게 면담 요구서와 질의내용을 직접 전달했다. /김해인 기자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이날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폐지를 반대한다"며 "시의원들에게 서사원을 더 이상 건들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돌봄노동자들과 돌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사원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기관임을 지난 코로나19 시기를 비롯해 지금까지 입증해왔지만 심각한 불안 상황에 있다"며 "서사원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제대로 자리잡기 전에 예산삭감이란 홍역을 치렀고, 후유증을 느낄 새도 없이 일방적인 혁신안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진통들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돌봄노동은 평생을 비정규직, 시급제노동으로 저평가 받아야 하는 일인지, 과연 거기서 전문서비스직답게 직업의식과 전문인력 양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일방적으로 고용불안을 조성하지 말고 직접 대화에 나서 달라. 언제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은진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보육직 대표는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은 혁신안이 정말 서사원을 살리는 마지막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의회 관계자에게 면담 요구서와 질의내용을 직접 전달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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