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방전될라…보조금 30만원 깎인다

5천500만원 미만까지 보조금 전액…최대 680만원→650만원

[작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가 3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6일)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본가격 8천500만원 미만인 차입니다.

다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천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원 낮아졌습니다. 기본가격이 5천500만원 이상에서 8천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집니다.

올해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합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합니다.

올해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됩니다.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계수(0.6~1.0)를 달리 적용하는데,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또한, 배터리환경성계수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천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계수 1이 되고 이 경우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집니다. 이 역시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합니다.

배터리안전보조금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에 보조금 20만원이 주어지는데 OBD를 달지 않은 전기차는 사실상 테슬라뿐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선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습니다.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정비망이 부족한 외국 제조사에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최고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 늘어났습니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고속충전'을 혁신기술로 보고 이 기능이 있는 차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V2L'이 가능한 차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20만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밖에 올해부터 차 보증기간이 '10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이 더 주어지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는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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