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위반 사전예방 제도 도입

연구자 A 씨는 현재 5개의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3개 과제는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때 A 씨가 연구책임자로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선정되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는 총 6개로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과제는 4개에 달한다. 이는 연구자 한 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는 '3책5공'(최대 5개 과제 참여, 연구책임자 참여 과제 최대 3개)을 위반하는 사례다.

이 같은 위반 사례 방지를 위해 앞으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자 개인의 신규과제 접수 시 동시 수행 과제 수 위반 여부를 사전에 알리는 제도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자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연구관리 단계별 3책5공 사전 검증 체계도. 과기정통부 제공

3책5공은 정부 R&D 과제 참여 수를 제한함으로써 참여 과제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함과 동시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R&D 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처별로 각각 분산 운영되면서 연구자 입장에서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려운 탓에 위반 사례 발생 위험도가 높았다.

또 6개월 이내 종료 예정 과제, 기획·평가 연구, 인력양성 등 위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 유형이 많아 정부 사업담당자 또는 연구자가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반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웠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동시 수행 과제 수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책 위반자는 2명(최대 4개), 5공 위반자 22명(최대 8개) 등 총 24명이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부처별 각각 운영해 오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IRIS를 통해 이러한 위반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IRIS는 연구자가 수행 중인 전 부처의 동시 수행 제한 대상 과제 수와 제외 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산출, 앞으로 연구자가 IRIS를 통해 신규과제 접수 시 해당 과제에 선정될 경우 동시 수행 과제 수 위반 여부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까지 기존 과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협약 지연 및 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알림을 제공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IRIS가 그 사실을 알려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