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 5공' 규제 위반 여부, 사전 검증 시스템 구축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3책 5공’ 규제에 해당하는 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3책 5공’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제한하고,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까지만 가능하게 한 규제다.

문제는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PMS)이 부처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기획·평가 연구, 인력양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도 많아서 담당자조차 헷갈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책 5공 규제를 위반한 연구자는 24명에 달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IRIS를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연구수행 정보를 통합하고,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연구자가 수행 중인 전 부처의 동시수행 제한 대상 과제 수와 제외 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산출해 보여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연구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IRIS가 그 사실을 알려주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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