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시·도 합동 지방공무원 '선거 개입' 감찰 강화

전국 지자체와 4월9일까지 총 198명 합동감찰반 가동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다음 달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합동감찰반은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 감찰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행안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