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미만 전기차, 국비 보조금 최대 650만원 받는다

■환경부, 보조금 전면개편
작년보다 최대 기준 30만원 ↓
고성능 차량에 인센티브 더 줘
직영AS점 등 지원 요건 적시
외국 제조사에 불리하게 작용

올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승용차의 경우 국비 보조금 최대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어든 650만 원으로 결정됐다. 배터리 밀도 및 재활용 가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해 국산과 중국산 전기차 간 정부 보조금 격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환경부가 공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 원, 소형차 기준 550만 원으로 지난해 680만 원, 580만 원에서 각각 30만 원 줄었다.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기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정했다. 이는 성능보조금이 줄고 배터리안전보조금이 신설되는 등 산출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성능보조금 단가는 100만 원 감액됐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 미만일 경우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더불어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 구매 시 최대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가 탑재된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전기승용차에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도 새롭게 적용된다. 이는 국산 전기차 업계에 유리한 구조라는 점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량 제조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계수 1.0 적용 대상을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서 올해 8개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으로 조정했다.

전기승합차(전기버스)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 500㎞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당초 500만 원에서 국비 보조금의 20%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