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0%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정부 방침 따르겠다' 급감

대학총장 10명 중 4명이 내년 등록금 인상 검토
올해까지 합하면 대학 66.7%가 인상 계획 밝혀
尹 교육개혁 점수는 B가 가장 많아…A는 7명뿐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이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올해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일반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 현장엔 대교협 회원 134명이 참석했고 이 중 102명(76.1%)이 설문에 참여했다. 다만 설문에 참여했더라도 일부 문항에는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학부 등록금 인상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102명 중 41명(40.2%)이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응답한 총장은 비수도권(26명)이 가장 많았고, 국·공립 대학(9명)보다는 사립대(30명)에서 많이 나타났다.

대학 규모별로는 소규모(9명) 또는 대규모(8명)보다 중간 규모 대학(21명)에서 인상 의지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 인상을 검토 중이다(21명)'와 '2024학년도에 인상할 것이다(6명)'에 응답한 인원까지 합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인상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대학은 약 66.7%에 달한다.

반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응답한 인원은 6명(5.9%)에 그쳤다. 지난해(39명·24.21%)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을 등록금 부담을 낮춘 대학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등록금을 올리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대학들도 오랜 기간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5.64%)가 크게 오르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 광주 조선대가 약 15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4.9% 인상했고, 부산 경성대학교(5.64%), 대구 계명대학교(4.9%), 경기 경동대학교(3.758%) 등도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을 따르고 국고 지원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이번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약 60억원이며,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액은 약 22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점수를 A~E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B'를 고른 인원이 34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D(30명·29.4%), C(21명·20.6%), A(7명·6.9%), E(7명·6.9%) 순으로 나타났다. 미응답한 인원은 3명(2.9%)이다.

'B'로 평가한 대학은 수도권 대학(17명·50%)이 많았고, 설립 주체별로는 사립대(27명·36.5%)에서, 대학 규모별로는 중간 규모 대학(16명·37.2%)에서 많이 나타났다.

'10년 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되는 4년제 일반대 수'를 묻는 질문에는 '20개 이하'를 선택한 인원이 29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대학과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생각 없다(42명·41.2%)'를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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