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46% “북한서 주택 양도·매매 경험” … 사적금융도 성행

정권에 의존 않고 시장화 확산
14%는 “개인교습 등 사교육도”

남한 사회의 주요 이슈인 주택 마련과 사교육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욕망의 대상인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이날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엔 정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사고팔거나 개인교습을 받는 모습이 관찰됐다. 개인 간 돈을 빌리는 사금융의 출현 양상도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주택은 공식적으로 당국 소유로 개인 간 매매가 금지돼 있지만, 주택의 절대적 공급 부족 속에서 주민들은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살림집 이용 허가증’(입사증)을 사고팔고 있다. 2016~2020년 탈북자 중 주택 양도·매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6.2%나 됐다. 또 북한의 공교육에서는 여전히 정치사상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교육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계속 증가해 2016~2020년 중 14.1%에 달했다. 평양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사교육 경험 응답 비율이 두 배 정도 됐다. 보고서는 “학습자의 교육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공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북한에선 개인에게 대가를 주고 돈을 빌리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실제론 ‘돈주’나 환전상에게 돈을 빌리는 등 개인 간 사적 금융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장사 밑천을 이유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57.4%에 이를 만큼 사경제 활동이 활발해졌다. 보고서는 “시장화의 확산은 노동·자본 등 요소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사적 고용과 사금융의 이용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