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수행 연구 수 위반입니다"…'3책5공'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과기정통부, IRIS 통한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로고. IRIS 홈페이지 캡처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체계 구축은 지난해 8월과 11월 마련한 ‘정부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정부연구개발(R&D) 과제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며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까지 허용하는 ‘3책5공’이다. 

과기정통부 제공

그동안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PMS)이 부처별로 각각 분산돼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실제 제도를 운영할 때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기획·평가 연구, 인력양성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 유형이 많아 정부 사업담당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해당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IRIS를 통해 해당 과제에 선정될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알림이 연구자에게 전달된다.  IRIS는 기존에 부처별 각각 운영해 오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범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결과 정보, 연구비 집행정보, 연구자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IRIS를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연구수행 정보를 통합해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연구자가 수행 중인 전 부처의 동시수행 제한 대상 과제 수와 제외 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의의 위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IRIS가 그 사실을 알려주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 현황은 3책 위반자 2명(최대 4개), 5공 위반자 22명(최대 8개) 등 총 24명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