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 차관 “의대 증원 규모 곧 발표...충분히 증원할 것”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해놔”
”집단행동 동참말고 정책협의 해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6일 오전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발표가 임박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늘 발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 대화에 이어 오후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며 “당연히 정원 증원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증원 규모를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원칙은 오는 2035년 기준으로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바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발표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건보 재정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의지를 세우고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이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를 돌파하려면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 끝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단체 행동을 예고한 것을 두고 “정부는 예견된 집단행동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했지만 의료인들에게 집단 행동을 자제해주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같으면 노동 3권이 있지만 의사는 개원이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인에게 부여된 면허 권한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라는 것”이라며 “절대로 집단행동 등에 동참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나 건강보험 대책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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