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3058→5058명… 필수·지역의료 인력 대폭 늘린다

■ 올 대입에서 2000명 증원
19년째 동결된 의사공급 확대
의료개혁 이룰 필요조건 갖춰
향후 10년 매년 1500명 더 필요
전문의 되기까지 10년쯤 소요
당장 시니어 의사 등 재배치도

“일방적 증원 반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보다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늘리는 데는 19년간 의사 공급이 제한된 반면 의료 상업화로 필수·지역의료가 붕괴되는 등 극심한 의료계 난맥상을 뜯어고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은 선결돼야 할 ‘필요조건’이며, 의료 개혁 등 ‘충분조건’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주효했다.

지역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 수가 수도권을 웃돌 정도로 지역 의료 공백이 심한 만큼 정부는 의대 증원분을 주로 지방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활용하고, 시니어 의사(은퇴 의사)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은 5058명 규모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1일 복지부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추계를 역추산해 10년 동안 1500명가량 늘린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리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급증한 것을 감안해 정부는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가량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효과가 단시간 내 나타나지 않는 만큼 의료 공백이 심한 현장에는 시니어 의사도 재배치한다.

의사 수만 늘리면 미용 의료 등 비급여 진료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어 지역과 필수의료로 유인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에서 근무할 필수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대 증원분은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역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등은 현재 80%) 뽑아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의사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의대 본과생과 의사가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을 한다면 정부가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채용, 주택 제공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가 한계점에 왔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의료계 구조는 기형적으로 변했다. 고난도와 고위험을 감수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자 필수의료 의사들은 ‘QOL’(삶의 질을 뜻하는 의료계 용어)이 보장되고 돈을 많이 버는 비급여 진료 시장으로 떠났다. 생명과 직결된 흉부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비급여 항목이 많은 피부·미용 의원으로 이탈하는 데 이어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일차의료기관)의 의사수는 2012년에 견줘 각각 2배, 1.4배 늘었다.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자 지역의료 격차는 극심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공백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람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강원 49.6명, 경남 47.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38.6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