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사

[MBC 자료사진]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특사 대상에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달 1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됐고 모두 45만여 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