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노사정 대면회의… 노동개혁, 총선前 첫 단추 뀄다

■ 노사정 본위원회 개최
근로시간·정년·이중구조 등
3大 의제별 위원회 구성 논의
“공동의 노력으로 위기 극복”
미래세대 위한 대화 공감대

대화 시작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본위원회에 앞서 노사정 대표자 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동훈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가동된 노사정 본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근로시간 개편·계속고용(정년연장)·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개혁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윤 정부 초반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노동개혁이 노사정 대화로 본격 전환된 것으로, 다양한 의제가 다뤄지지만 추진 과정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노사정은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이란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노사정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한국의 노동시장 위기를 진단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최저 출산율과 저성장 경제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위기”라며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 국면에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노사정의 절대적 의무”라고 답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제도,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등이 논의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선언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앞으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의 큰 의제를 두고 특별·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선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특별위원회는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플랫폼 종사자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같은 불공정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 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에 맞춰 고용안정 및 직무이동을 두고 노사 간 합의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관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일부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선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을 위한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된다. 노동계는 현행 법적 정년인 60세를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 시기(현행 63세) 간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취업 감소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 형태의 ‘계속고용’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