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아닌 노사정 대화로 해법 모색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한국노총도 논의 적극적

정부가 추진해왔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동개혁이 정부 주도에서 노사정 대화로 옮겨지면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의제들 역시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노동시장 활력 제고와 정년 연장, 이중구조 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2022년 6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경직성 타파를 강조하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주 52시간제’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 발표 한 달 뒤 노동개혁 청사진을 그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족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기준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완화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권’을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파견제 개편 등 다양한 추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론 반발에 막힌 후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했고, 추진 방향 또한 사회적 대화로 전환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판단하면서 ‘휴식권’을 요구하며 근로시간 논의에 응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노사정 당국자들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논의하는 만큼 의제 논의에 1년 안팎의 장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정이 각자의 이해를 강조하겠지만, 한국노총의 대화 추동력이 합의안 도출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