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왼)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군 정치 댓글'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입니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최근 취하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됩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됩니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습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특사 발표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 혹은 포기한 것이 이른바 '약속 사면' 아니냐는 지적에 "사면심사위는 외부위원으로 다수 구성되는 만큼 교감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잔여 형기는 없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MBC 임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입니다.

권 검찰국장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권에서는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됩니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천398명에 대해 실시합니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또 모범수 942명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