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단행…최재원·구본상 등 복권(종합)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
소상공인 등 45만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특별사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980명이 선정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 전 장관, 김 전 비서실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도 대상에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시켰다. 아울러 45만5398명을 대상으로는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사면 패턴을 보면 경제인(2022년 광복절)→정치인(2023년 신년)→경제인(2023년 광복절) 위주로 흘러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