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첫발 뗀 경사노위…산업전환·장시간노동·임금개편 논의한다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공동취재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해 노사정 논의가 이뤄질 위원회를 구성하며 윤석열 정부 이후 멈춰섰던 사회적 대화에 시동을 걸었다.

경사노위는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대면으로 본위원회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서 설치가 결정된 각 의제별 위원회 등에서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논의해 노사정 합의를 꾀하는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노동계와 정부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그간 경사노위는 노동계 불참으로 전문가로만 구성된 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한 뒤 이날 위원회 구성까지 이르면서, 본래 노사정 대화 기구 역할을 재개한 것이다.

다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될 의제는 아직 추상적인 수준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을 다룬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특별위의 경우) 논의 의제 하나하나가 거대한 의제로, 논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구체적인 논의(주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주로 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에선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등 노동시장 고령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한다. 이런 논의 주제는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 이어진 노사정 부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정해졌다.

이날 노사정 위원들은 안건 상정에 앞서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미래 의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내용의 기본 원칙을 담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도 내놨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본위원회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