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이적 차단할 인프라 강화할 때[포럼]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평양에 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양의 방침에는 군말 없이 순응한다. 마치 1945년 해방 이후 남한의 정국을 연상케 한다. 당시 박헌영은 평양의 김일성과 조선공산당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소련 군정의 지지를 얻는 데 혈안이었다. 서울의 법질서는 박헌영의 무장봉기와 테러 사주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2024년 서울에서 79년 전 어두운 정국이 재현되고 있다.

향북(向北) 성향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오는 17일 총회를 열어 조직 해산을 논의한단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향후 노선 문제를 토론했다. 친북 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의 대남 노선 전환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며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과 조국통일 3대 헌장을 폐기했다. 북한 당국이 범민련 북측본부, 6·15 북측위 등을 정리한다고 발표하자 국내 친북 단체들이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춘다.

범민련은 북한이 대남 공작을 위해 1990년 남·북·해외의 시민 단체들을 베를린에 소집해 결성한 친북·반한(反韓) 통일전선 조직이다. 남측본부는 노동당에서 국내 친북 운동에 대한 지도권을 받아 종북 단체 수장 역할을 해왔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반미·반정부 활동을 주도했다. 2012년엔 부의장이 무단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민족의 어버이”라고 했다. 준비위 시절이던 1992년을 시작으로 1997년, 2012년 등 법원에서 세 차례 이적 단체 판결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았다. 간판을 바꾸는 방식으로 조직을 보전한 다른 이적단체와 달리 범민련은 김일성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며 개명(改名)도 하지 않았었다.

향후 평양의 구체적인 지령이 이들의 활동 방향을 정할 것이다. 우선, 통일전쟁론 등 1단계로 북한의 2국가론을 추종하는 선전전에 나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정부 투쟁에 격렬하게 나설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며 형식적으로는 평화통일운동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면서 감성형 통일전선전술로 MZ세대 등을 공략할 것이다. 2단계로 ‘이석기식 내란음모’ 방식을 내세워 무장투쟁도 불사한다. 김정은이 남한 영토의 점령, 평정 및 수복의 헌법 명기를 선언한 만큼 투쟁 방식도 과거 운동권들의 공공건물 점거 사태 등을 재연할 수 있다.

김정은의 2국가론과 남측 종북 단체의 활동 방향 변경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종북 본색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적(利敵) 행태를 파악할 기초 인프라마저 무너져 버렸다. 지난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다. 63년간 축적한 간첩 수사 역량은 하루아침에 전수되지 않는다. ‘스테가노그래피’와 같은 고도화된 암호는 휴민트(인적정보)를 통해서만 해독할 수 있다.

평양은 간첩 수사 이관 이후에 대놓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국내 좌경 세력들은 평양의 지시를 받아 더 극악하게 움직일 것이다. 해방 정국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평양의 공세적인 통일전선전술을 차단하는 보완책이 절박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