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도입·3개 행정구역' 올 하반기 제주 도민의견 확인

제주도, 2026년 7월 시행 목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오영훈 지사 "권고안 수용"…광역-기초간 사무·기능 재정립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제주도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기초자치단체 도입+3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견을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올해 하반기 실시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한다"며 "책임행정 실현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 정부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와 분권특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단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제주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이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 넘어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초와 광역간 사무·기능을 재정립한다.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올해 하반기 실시될 전망이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가 올해 내 실시해야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옛 제주시+옛 북제주군)와 서귀포시(옛 서귀포시+옛 남제주군)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구와 관광객, 지역 내 총생산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룬 반면 '도지사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 '주민 의사가 정책 결정·집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체제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우근민·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지만, 당시엔 모두 무산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