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특별사면 980명…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특별감면 45만명·신용회복지원 298만명·가석방 942명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범수 942명은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정부는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고,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자와 경미한 재산범죄 사범 등을 사면했다.

이어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사면해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를 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했다.

또한 공직사회가 대국민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에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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