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에서도 무기체계 소요 결정 가능해진다…"신속 전력화"(종합)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국가안보 관련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생략

천안함과 을지문덕함 등 함정들이 3일 서해상에서 새해 첫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24.1.3/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합동참모본부에만 부여됐던 무기체계 소요 결정권 일부가 각 군으로 다시 돌아가고, 대규모 신규 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6일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 소요의 중복성, 사업 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무기체계 소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이 무기체계 소요 결정 과정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각 군이 무분별하게 소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한 번은 검토를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군 무기체계는 각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합참이 이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2014년 이전에는 '각 군의 능력 요청→합참의 소요 제기→국방부의 소요 결정' 3단계로 이뤄졌다.

또한 개정 법률은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상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 결정할 수 있고,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사업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은 기재부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단독으로 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방위사업법엔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 소요 절감 등 부담이 완화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전력 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hgo@news1.kr